개전 후 국경 탈출한 우크라 남성 5만명 달해
젤렌스키, 60대 노인 입대 허용 법안 서명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모두 병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징병 장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와 UUN 등 현지 매체는 미콜라이우주 징병지원센터가 이날 오후 2시쯤 신원 미상의 민간인들이 몽둥이와 금속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부즈케 지역 징병 장교와 경찰을 공격하고 차량을 파손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남성들이 징병 장교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하자 반발하며 도주했다가 다른 주민들과 나타나 장교와 경찰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센터 측은 피해 장교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현행법에 등록된 비살상 무기를 발사했다고 덧붙였으며, 이 사건으로 군인과 민간인 모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부상자 수나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역 징병지원센터(TCRSS)는 국가 안보와 방위를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무력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조치에 참여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명예와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살인, 폭력, 재산 파괴 또는 손상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징역 3~5년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조처에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전장으로 향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반대로 국경을 넘어 도망치다 체포된 이들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께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022년 개전 이후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구금된 징집 연령대 남성이 거의 5만 명에 달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전쟁 4년 차 접어들며 러·우 모두 병력 확보에 비상 걸려
앞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는 죄수, 용병, 북한군 등을 활용해 병력난을 일부 해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국적자와 외국인도 즉시 입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도 용병과 국제 의용군에 의존하고 있으나, 총체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병력 수급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러시아 인구는 약 1억 4380만명이지만, 우크라이나 인구는 3773만명에 불과해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60세 이상' 노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과한 60세 이상 국민은 1년간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투입되는 군 복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정부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군에서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미 징집 회피를 위한 뇌물 수수와 신체검사 조작이 만연한 상황이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권을 무시한 강제 징집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징병 장교가 버스에 타고 있던 남성을 강제로 하차시켜 끌고 가는 영상이 확산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달 보도를 보면, 강제 징집 과정에서 부상과 사망, 자살 같은 극단적 피해도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빈니차시에서는 징병소에 억류된 남성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 시위대는 사무소 내부로 진입해 경찰이 일부를 체포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전쟁과 징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징병사무소 공습을 놓고 통쾌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7월 사이 러시아는 크리비리흐, 폴타바, 크레멘추크, 하르키우, 자포로자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징집소를 표적으로 공습을 감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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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인프라가 파괴되고 민간인과 군인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입대 사무소의 좌표를 고의로 유출해 공격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징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징병 모집소가 기본적인 시민권을 무시하고 징집 대상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체는 무분별한 보도와 가짜 뉴스가 러시아의 선전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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