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취소됐던 훈장 3년만에 받아

2022년 윤석열 정부서 외교부 반대로 무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6)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 당시 취소됐던 국민훈장을 3년여 만에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훈장과 함께 대통령 기념 시계도 부상으로 전달됐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가운데 앞)씨에게 대한민국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뒷줄 왼쪽부터 광주인권사무소 민윤기 주무관, 육성철 소장, 광주광역시 민주보훈과장 강은미. 인권위 제공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할머니에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을 고려해 직접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요양병원 직원들과 가까운 가족·친지, 광주시 관계자 등 10여명만 모여 양 할머니의 수상을 축하했다.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증을 낭독하고 메달도 전수했다. 육 소장은 "2022년 대한민국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국가인권위가 양 할머니를 추천했으나 차관회의 상정 직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여러 문제 제기 끝에 결국 3년이 지나서야 할머니께서 훈장을 받으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란장을 받은 주요 인사들은 조비오 신부, 배은심 여사, 이소선 여사가 계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2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인권위는 30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해 2022년 12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제동을 걸고,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서훈은 무산됐다. 당시 시민단체에선 "정부의 과도한 일본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인권상 수여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 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 할머니는 1944년 5월께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일하고도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해방 후 귀국할 때까지 고초를 겪었다.

일제는 1944~1945년 조선의 여자 어린이들을 속여 군수공장으로 동원해 항공기 부품 페인트칠을 시키는 등 강제노동에 동원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1992년부터 30여년간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웠다.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는 양 할머니 등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배상 명령을 거부했다.

양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하자 외교부는 2022년 대법원에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현재까지 판결이 보류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