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특허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피해 입증 부담 완화 등 건의
근절 방안 신속 마련 약속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