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스토킹 세번 신고했는데 살해…무능·안이한 대처" 질타

이재명 대통령 31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李 "스토킹 피해 세번 신고했는데 살해"
"피해자 호소 외면하는 무능·안이한 대처"
관계당국에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촉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계 당국을 향해서는 "자성하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면서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텐데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책상머리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여성은 올해 총 3차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했다. 이틀 뒤인 28일 울산에서도 20대 여성이 스토킹 남성의 흉기로 인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여성 폭력 종합대책'을 요구하며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여성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