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협상 가장 큰 기여는 '마스가 프로젝트'"(종합)

한미 협상서 조선업 협력에 관심 컸던 미국
정부, 1500억달러 규모로 협력 추진 예정
부총리 "협력 프로젝트, 사실상 우리 사업"

韓 민감성 고려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없어
향후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은 협의
"美 에너지 구매 4년간 1000억달러 확대"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으로 조선업 협력을 꼽았다. 미국과 추진하기로 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는 민감성 높은 국내 상황이 고려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짚으며 국내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과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업 협력,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달러 규모로 이뤄지는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말한다.

구 부총리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포함한다"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적인 품목관세는 향후 적용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에 약속한 우리나라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다. 이 중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는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지원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로 투입된다.

구 부총리는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 대비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유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협상단 일원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기업에 크고 작은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반도체나 미국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런 분야에서 자금들이 활용된다면 우리 기업들에도 미국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의약품 공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관세는 낮추지 못했다. 김 장관은 "일본과 유럽연합(EU) 결과가 발표된 뒤 미국 자동차 업계 반발이 심하다 보니 15%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지속해서 요청을 해서 15%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은 일본, EU도 예외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철강에 대해서는 50%를 유지하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요구는 막아냈다. 협상단은 농산물 개방 이슈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과정을 그간 지켜보면서 미국이 한국의 민감성을 이해했고, 그 결과 추가 개방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상단은 국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과거 광우병 사태 때 국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집회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추가 협의는 진행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韓 협상 중요시한 美 대통령…"환율은 별도 협의 중"

협상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을 두고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중요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한다"며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요구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 협상과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앞으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중장기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는 게 협상단 평가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결과)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환율은 이번 협상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날 협상단 브리핑이 끝난 뒤 "오늘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환율에 대해서는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