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보완입법 간담회
"상법 개정안으로 한국 자본 시장에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기업들은 전혀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습니다. 특히 재벌들은 상상 이상으로 극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3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해외 및 국내 장기투자자들이 보는 상법 보완입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재계와 기업들을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우 전 의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전 질문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야구로 치면 1회 말"
참가자들의 비판의 골자는 모두 같은 맥락이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 시장이 변화의 첫걸음을 디뎠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야구로 치면 이제 막 1회 말, 2회 정도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정부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외국 투자자는 잘 모른다"며 "그동안 20~30년 동안 매번 속으며 '투 머치 코리아, 유 루즈 유어 커리어(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담으면, 직장을 잃는다)'는 오명까지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물론 긍정적인 면모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형사적 배임죄를 민사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2차 개정에서 빠진 자사주 소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신흥국주식부문 대표는 시장 참여자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적극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며 만나려 들었지만 거의 모든 운용사가 외면하고, 금융투자협회도 침묵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은 경영진이 아니라 주주인데도 연금 같은 사업을 뺏기기 싫어서 기업들 눈치를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수현 DS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상법 개정 후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자료를 내고 기업 등에 세미나를 하러 다니는데, 어떻게든 상법 개정안 속 집중투표제를 우회하거나, 리스크를 지면서 처벌을 받더라도 재벌 오너에게 잘 보이겠다는 시각이 많다"며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룹 총수들도 주가 상승에 관심이 없고 지주사 주식은 그저 경영권 승계 도구로만 바라본다"고 거들었다.
재벌 횡포 막으려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필요
이들은 결국 시장에 무서운 감시자가 많아야 하고,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늘어나야 한다고 설파했다. 소액 주주도 의결권을 모아서 행사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준철 VIP자산운용 공동대표는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반발하는 이유가 선진국이 안 하기 때문이라는데, 미국은 그런 제도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회사 지분이 분산돼 있고, 혹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처럼 대주주 지분이 높더라도 모든 이사가 명확히 회사와 주주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극렬한 거부 반응도 소개했다. 최 대표는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를 자신의 재산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쓴다는 개념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떨어졌다"며 "자사주는 당연히 소각해야 하고, 그러면 재벌의 지분율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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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잃지 않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생각보다 느리다는 질타도 있고, 왜 이걸 안 하냐는 질타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내외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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