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제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핀산협, 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 국회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자세보다는 속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했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중하게 하자고 하면서 그다음 단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금융당국에서 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며 "쓰나미에 올라타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면서 빠르게 (법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금융 상품 화폐 입장에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안 보이는 것"이라며 "과거의 생각들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역에서도 빨리 논의의 장으로 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 산업에서 주류포지션이 되기 위해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5% 혹은 10%의 포지션이라도 획득해 주류는 아니지만, 주류와 비슷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지수산출 가이드라인 확립 필요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상자산 ETF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주요쟁점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탁업자가 라이선스에 기반해 신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보관·관리업은 또 별도로 가상자산 규제에서 보관·관리업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라이선스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과 해결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수 산출 가이드라인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 지수를 산출할 때 국내 혹은 해외 등을 벤치마크할 지 아니면 이 모두를 혼합할지 등의 옵션이 있다"며 "가격의 적당한지,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종합 상품"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참여자 신뢰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높은 가격 변동성, 금융안정 훼손 개연성, 모험자본 공급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면 투자기회 확대하고 김치 프리미엄 완화 등은 기대효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유동성공급자(LP) 선정 및 책임 부여를 통해 추적오차 괴리율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트코인의 위험성,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준수, 분산투자 및 레버리지 투자 억제 등 교육, 홍보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