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판단기준, 교섭절차 준비…지침 마련할 것"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브리핑 진행
"시행 전까지 대화와 조율, 타협 시간"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 진행

경영계에 "혁신 계기 삼아주길" 요구
교섭 창구 단일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준비하겠다"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서 "노사 간 교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안 도입의 필요성과 정부의 준비 계획 등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 "노란봉투법,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 초석"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참여와 협력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 자율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 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노사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준비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한 그는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고 현장 실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이후 시행 전까지는 대화와 조율, 타협의 시간"이라는 설명도 했다.

법안 도입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서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새로운 노사 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라고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내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섭 창구 단일화, 정부가 빠르게 준비해야"

김 장관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두 번이나 통과됐고 두 번 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됐다"며 "국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번 법안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고 비판하는 노동계 반응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노동 시장 격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현실과 헌법 가치가 불일치했던 지체된 정의를 한 발이라도 내딛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며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법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축적된 선례나 판결을 볼 때 이것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한화오션, CJ 관련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시행 유예 기간인) 6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가장 빠르게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 고견을 구해서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이 절차가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섭 질서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우려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어떤 걱정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지난번 (노란봉투법) 원안에서 노동계가 보기에 다소 후퇴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 분쟁 부분을 (이번 법안 내용에)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 당사자 참여를 촉진시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또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며 "지난주 법원 판결에서도 안전 문제는 항상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 왔던 만큼 노조법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