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된다

사립유치원 11만원·어린이집 7만원
공립유치원도 7만원 추가 지원
내년 4세·내후년 3세까지 확대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이들의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일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모습. 조용준 기자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교육비·보육료 6개월분 총 1289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학부모는 추가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 원비나 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이미 이달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혹은 이월 조치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만 5세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만 3~5세 유아 교육·보육료를 지원해왔지만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사실상 만 5세 '무상교육'이 이뤄지면서 이런 부담이 줄어든다. 공립유치원은 별도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를 사립 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지원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11만원을 더 지원한다.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8000원의 차액이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차액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면서 이미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돼왔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