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피해 막았다" 이차전지 기술 해외유출 시도, 前 대기업 직원 구속

이차전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前 대기업 직원이 정부 유관기관의 공조로 적발·구속됐다. 해외 유출 시도가 실제 이뤄졌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팀장 출신의 A씨(48·구속) 등 3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국가 첨단전략 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기업의 허가 없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에이전트 C씨(35·불구속)를 통해 해외 소재의 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던 중 2023년 11월 팀장에서 면직되면서 퇴사를 결심했다.

이후 2023년 11월~2024년 퇴사 때까지 자택 등지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 기업의 가상 PC에 접속해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사진 파일 3000여장)했다. 또 2024년 10월 피해 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45·불구속)를 통해 자료를 부정하게 추가 취득했다.

A씨가 무단 반출한 자료에는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현재 수조 원∼십수 조원 계약 진행 중) ▲제품·기술 개발, 제조·원가 로드맵 등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평가·단가·협력사 운영방안) 등이 포함됐다.

주요 범죄행위 과정 진행도. 특허청 제공

특히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일부는 국가 첨단전략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이들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 기업의 계약 규모와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기술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의 혐의에 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기술경찰은 전체 수사 과정을 대전지검과 협력해 진행,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일부가 국가 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받아 A씨를 구속 수사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확한 첩보와 기술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 그리고 수사·법률 전문성을 가진 검찰 간의 긴밀한 협력, 산업부의 신속한 확인 등 정부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핵심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유출 방지에 앞장서는 동시에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먹을거리인 첨단기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