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금감원 '저승사자' 이승우 부원장보가 이끈다

30일 출범 합동대응단장 맡아
합동대응단, 심리부터 강제조사까지 신속 대응
시장 감시 '계좌'서 '개인' 체계로

이승우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끈다.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 임원이 조직을 이끌고, 금감원 조사국 하나를 전부 투입한다. 시장 감시부터 강제 조사까지 함께 진행하고 개인을 직접 들여다보는 만큼 신속한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 출범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은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부원장보가 맡았다. 이 부원장보는 1995년 증권감독원에 입사 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특별조사국,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등을 거쳤다. 이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부문 직원 신뢰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입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함 부원장 퇴임 후 단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금감원 부원장보가 맡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조직이란 판단에서다. 강제 조사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해왔다.

합동대응단 인력은 신속심리반(거래소 12명), 일반조사반(금감원 18명), 강제조사반(금융위 4명)으로 구성된다. 합동대응단 인력 대부분은 금감원으로 조사3국 전체가 투입됐다. 신속심리반에서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담당하고, 일반조사반이 자금추적과 자료 분석을 한다.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포렌식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다.

과거 이 절차는 거래소에서 먼저 시장 감시를 진행한 후 내용을 넘겼고, 제재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러나 합동대응단은 모두 거래소 사무실로 출근해 유기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한다. 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때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 감시 대상이 광범위하고 동일인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합동대응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계좌 식별 번호와 연계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감시 대상이 약 39% 줄어들고, 계좌를 나눠 자금을 쪼개는 범죄도 감시망에 잡힐 수 있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즉시 시장 감시에 들어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늦어도 연내 합동대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1호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