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헌법 위반 옹호하다니"…트럼프 '교육부 폐지' 허용에 뿔난 대법관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 반대 의견서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다수 의견은 삼권분립 원칙 중대한 위협"

진보 성향의 미국 연방 대법관이 보수 성향의 다른 대법관을 겨냥해 "헌법 위반을 옹호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14일(현지시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보수 성향의 동료 대법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헌법, 법치 무시를 보상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이 이날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데 반발한 것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 AP연합뉴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대 의견서에서 "행정부가 법을 집행할 인력을 전면 해고해 법률 자체를 무력화할 권한을 갖게 한다는 의미"라며 "다수 의견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성실한 법 집행은 헌법의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그런데 다수 의견은 그 핵심 원칙을 공공연히 무시한 행위에 대해 긴급 구제라는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급 법원 두 곳은 그 의무를 다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대량 해고를 잠정 금지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현상 유지 대신 직접 개입해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행정부가 부처를 해체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공공연히 불법 행위를 예고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길 때, 사법부는 이러한 불법을 견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며 부처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취임 직후 교육부 직원을 대량 해고하고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 기능을 축소해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AP연합뉴스

그러다 지난 5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대법원이 명 전 판사의 명령을 뒤집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실현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곧장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조직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감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교육 권한을 주(州)로 되돌리고 현 행정부는 법에 명시된 모든 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교육 관료주의를 줄여 가정과 교사를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대법관 3명보다 우위다. 미국 뉴스위크는 "대법원은 최근 판결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며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긴급 결정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