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조사 거부… 내란 특검,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내란 특검 "불출석 땐 강제구인 여부 검토"
김건희 특검,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검팀이 14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내란 사건 공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11일 특검팀 소환에도 불응했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건강상의 사유'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부터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조사 거부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경우 특검팀은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구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강제 구인이 아닌 구치소 방문 조사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2018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당시 검찰은 그대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수사상황은 갈수록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측근이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 등의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국토부가 고속도로의 노선 종점을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