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시장 "미군 공여지 해결 전환점되길"…정부에 해결 건의

박형덕 동두천시장, 정부에 실질 지원 건의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요구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정부에 미군 공여지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반환 공여지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시가 직면한 미군 공여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여지 소재 5개 시의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덕 시장은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등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 △국가 안보상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 반영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및 반환 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여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이 이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회의가 동두천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공여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다. 4개 미반환 공여지는 총 17.42㎢에 달한다. 이는 전국 11개 미반환 공여지(25㎢) 중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