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에 위례과천선이? 최종 불발된 사연

국회 예결위, 위례과천 광역철도 논의
3자제안공고 위해 BTL 한도액 증액 필요

올 들어 두 번째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후속 절차가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일부 의원의 제안에 이례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추경 사업으로 잡히지도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 여건 개선을 바랐던 위례 등 수도권 남부 지역민은 내년까지 사업 추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8일 관계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8677억원 늘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례과천선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 송파를 잇는 노선이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수익형(BTO)과 BTL을 혼합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BTL은 정부가 매해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는 사업 방식이다. 일정 자금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둬야 한다. 예결위가 BTL 한도액을 늘린다는 것은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다. 수십 년에 걸쳐 정부가 사업자에게 나눠 지급할 운영비를 쪼개서 미리 예산에 잡아두는 것이다. 현재는 다른 사업을 지원하느라 이 한도가 꽉 차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결위 차원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결위 과정에서 '지역 챙기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로 꼽힌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상관없이 지방에 연고를 둔 야당 의원(박덕흠·조지연)이 한도액 증액을 제안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기존 노선 혼잡도, 도로교통 혼잡도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한도액 (증액을) 새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위례신도시 조성 초기 전경(아시아경제DB)

그러나 지난주 한 주 내내 예결위에서는 임시회의만 세 차례, 조정소위까지 포함해 총 다섯 번 회의가 열렸지만 위례과천선 사업은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국회 임시회의록에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소비쿠폰'과 '검찰 특활비' 정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야 간사와 위원장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는 따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추경안에도 위례과천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내년에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협약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다른 사업자 참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 공고 안에는 BTL 금액이 담겨야 한다. 지난해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한도액을 늘리기로 했는데 최종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배경에서 BTL 한도액 논의가 나온지는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된 만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