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앞둔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명 동의…국정위에도 제안 올라와

5만명 넘어 국회 윤리위 회부 가능성
'尹 탄핵'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동의수 높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6월 말 제출돼 한 달간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4일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이날 오전 8시 기준 60만3219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현민 기자

6·3 대선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지난 5월 27일 전국에 생방송 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중 그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을 위해 그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게 이 의원 측 해명이었으나, '여성 폭력 재생산'이라는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이후 대선이 끝난 후인 지난달 5일 해당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다만, 아직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견해차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도 아직 없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일(의원직 제명)이 벌어지리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위 '모두의 광장'에도 제적 요청 제안 올라와

4일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이날 오전 8시 기준 60만3219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문제는 이 의원 규탄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 의원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인권 존중은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인사말에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의원 징계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이재명 정부의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 심사·징계 제도를 개선하자는 정책 제안이 올라온 상태다. 제안자는 "이 의원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면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와 품격을 갖추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