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돈 대진침대’ 소비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재판부 "건강상태 이상 없어도 정신적 고통 보상 필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송에서 구매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진침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건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를 조사하고 연간 외부피폭 방사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1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0.06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차 조사 결과에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며 제품 수거 등 행정조처에 나섰다. 이후 다른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했다.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대진침대가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나자이트를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위험성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매트리스를 제조했고 음이온의 막연한 효능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했다"며 "소비자들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