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추경이 성장률 0.2%P 높일 것…韓 가계부채, 금리 결정 가장 큰 우려"

스테이블코인, 새 수요 있는 만큼 기존 계획 재조정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오히려 통화주권 잃을 수도
스테이블코인 드라이브로 시장 거품, "판단 어렵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인 가계부채는 현재 통화정책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짚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재는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0.8%로, 2% 수준인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아 일시적인 재정 부양은 필요하다"며 "정부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패키지는 중장기적으로 건전성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9%로 50% 미만"이라며 "지금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성장 둔화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가계부채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우려점 중 하나다. 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통화정책 결정 시 속도와 시기를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저성장세를 고려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인하 시기와 폭은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 안정성 위협 상황 등을 매월 데이터를 통해 살피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선 새 정부와 규제 체계 등 제도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밤 ECB 중앙은행 포럼(신트라 포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기관용 CBDC)와 은행의 예금 토큰 기반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나, 핀테크 기업들은 현재 방식이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수요와 요구가 있는 만큼 우리는 분명히 기존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이 더 쉬워지고, 이는 자본 흐름에 대한 중앙은행의 관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화폐의 유입으로 통화 공급량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 외에도 자본 흐름 관리 문제, 은행 기능 문제 등 중앙은행 권한을 넘어선 복합적인 사안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아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면 달러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들을 더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에 거품이 생겼다는 우려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일반적으로 걱정은 되지만, 한국 증시는 지난 6개월간 정치 이슈 등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