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시 부활" 발언에 로변들 "중요한 건 총 합격자 수 감축"

다시 불붙은 '로스쿨 음서제' 논란
'사시+변시 병행' 가능성에 무게
관심은 매년 변호사 배출 인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부활 공감' 발언으로 법조계에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변)들은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중요한 건 해마다 배출하는 변호사 수 감축"이라는 입장이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의 변호사 전용 공간인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다양한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용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은 공감을 얻은 게시글 대부분이 '사법시험 부활'이나 '로스쿨 음서제'와 관련된 글이었다. 로이너스 홈페이지

다시 불붙은 '로스쿨 음서제' 논란

로변들은 사시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로스쿨 제도를 '음서제'로 몰아가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게시판에는 "특별전형으로 10%나 뽑고, 장학금도 주는데 왜 음서제냐", "조국 아들도 못 가는 로스쿨이 음서제가 아니라 조국 딸도 가는 의전원이 음서제" 등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낸 글부터 "대놓고 음서제라고 폄하한 건 거의 명예훼손 아닙니까?"라며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검토하자는 글도 있었다.

반면 "음서제 비판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실력으로 시험 봐서 합격하는 시스템, 아무리 집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합격할 수가 없는 건데 로스쿨에는 그게 없다가 아닐까 싶다. (중략) 공정성 측면만을 본다면 공격받을 소지는 있는 것 같다"라거나 "로스쿨 졸업을 해야만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 전 국민이 평등하게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당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음서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결정권자와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 음서제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 등 공감을 표한 게시글도 있었다.

서열화 우려 속 절충안 제안도

로변들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게시판에는 "서울대 로스쿨 위에 하나가 더 생겨요. 그리고 그 뒤 로스쿨은 모두 뒤로 밀리고요", "로스쿨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이면 모를까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존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특별한 경력이나 전관이 아닌 한 다 죽는 거다" 등 글이 올라왔다.

또 "국립대 로스쿨 1~2곳 정도를 최소 학점 유지 조건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현재 특별전형 대상자들만 사법시험 응시자격 주고 5탈제 시행하면 될 것 같다", "범죄경력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30세 미만에 한해 1차 1회, 2차 2회 2탈제로 시행하자",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지난 2019년 12월 9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양천구 목동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대 관심은 제도보단 합격 인원

이처럼 로스쿨을 '음서제'로 몰아가며 사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면서도 정작 로변들의 관심은 최종 변호사 선발 인원에 집중됐다. 현실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시가 부활될 경우 두 제도가 병행될 가능성이 큰데 연도별 변호사 배출 인원이 늘어나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게시판에는 "로스쿨 인가 대학에서 로스쿨을 포기할 리 없기 때문에 그냥 사법시험 인원+변호사시험 인원으로 귀결이 거의 확실하다", "(로스쿨) 폐지라도 하면 1000명 배출이지만 병행이면 3000명 배출이다", "사시·로스쿨 과도기처럼 한 10년 병행하면서 1년에 2800명씩 뽑을 듯", "로스쿨 1750명+사법시험 1500명, 연 3000명 각이 보인다" 등 사시가 부활되면 현재 1700명 선인 연 변호사 배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글이 많았다.

그리고 "로스쿨 폐지한다고 하면 난리 칠 사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인원수지 제도가 아니다", "(사시) 부활해도 좋으니 제발 배출 인원 줄여주세요", "사시 200명, 로스쿨 800명 이하면 인정이다", "로스쿨 폐지하고 500~700명 뽑자", "그냥 없애고 1000명만 뽑아", "로스쿨 제도든 사법시험 제도든 궁극적으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이뤄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 없다" 등 변호사 배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다수의 글이 올라왔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