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이창용 "자본 유출과 자본 규제 회피 우려"

ECB 중앙은행 포럼 정책 토론서
"블록체인 기술이 부작용 막는단 주장, 확신할 수 없어"
비은행 기관 발행 허용 시 문제점 등 정부와 함께 짚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자본 유출과 자본 규제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도입에 앞서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도 이 총재와 뜻을 같이하면서 공공재인 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중앙은행 포럼의 정책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CB 유튜브 생중계 캡처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중앙은행 포럼(신트라 포럼)의 '정책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가장 큰 우려는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 수요가 자극돼 자본 유출과 자본 흐름 관리 규제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불법 거래 식별과 고객 확인(KYC)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신할 수 없다"며 "이 밖에도 준법성, 은행과의 역할 충돌 문제 등도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문제점 등에 대해선 도입 전 정부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스테이블코인 지지자들이 한국 정부에 비은행 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간 상업은행과 함께 허가된 네트워크 내에서 토큰화된 예금 실험을 해왔으나 공공 영역에서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할 것인가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여서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중앙은행 포럼의 정책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CB 유튜브 생중계 캡처

다른 패널 참석자들도 이 총재와 의견을 같이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현재 화폐와 지급 수단, 지급 인프라 개념을 혼용하는 혼란에 빠져 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통화정책 집행 능력을 잃게 되고, 국가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폐는 공공재이고, 중앙은행은 이 공공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트라 포럼은 ECB가 2014년부터 매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플랫폼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학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글로벌 금융과 경제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정책 토론은 신트라 포럼의 핵심 세션으로, 올해는 이 총재와 함께 파월 의장, 라가르드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