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업무분위기 바뀔까 걱정이죠"…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떨고 있는 공무원들

부처 간 규정해석 문제 지적
승진 등 인사체계 혼선 우려
업무 통합 부담감 '스트레스'
산하 공기업, 신설 여파 주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내부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통합의 명분과 정책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변화의 중심에 선 현장 실무자들은 조직 문화 충돌, 인사 체계 혼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규정 해석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까 걱정이죠." 환경부의 한 과장은 조직개편시 부처 간 규정 해석 문제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기후정책이라도 부처에 따라 규정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업무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며 "이는 보고서의 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의 방식 등 사소한 것에서도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화 차이에 대해 사무관급 실무자들도 공감했다. 환경부의 한 사무관 역시 "실제 유권해석이 가장 많은 부처로 국토교통부에 이어 환경부가 꼽힌다"며 "과거 경유차 보급 문제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놓고 산업부와 해석 과정에서 많이 충돌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둘러싼 유권해석 요청이 빈번하다. 법제처는 올해 1월에도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 제5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업무 통합에 따른 부담감도 존재한다. 산업부의 한 과장급 인사는 "기후와 에너지는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조직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업무량은 물론이고 기존 인사 체계가 바뀔 때 생기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한 환경부 주무관은 "처음에는 환경부가 쪼그라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환경부 장관 지명 이후에는 산업부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정부세종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승진과 인사, 말은 안 하지만 가장 예민하다. 솔직히 신설 부처가 생기면 일부는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런데 인사 적체가 심한 산업부 일부 부서와 합쳐질 경우 구조상 승진 등 인사이동이 오히려 더 막힐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의 산하 기관 실무자들 역시 조직개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부의) 에너지부서가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될 경우 원전 사용 연한이나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며 "신설 부처가 에너지보다 기후에 방점을 둘 경우, 원자력 관련 정책이 위축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역시 "조직이 신설되면 예컨대 발전 관련 부문이 따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조직이 또 한 번 쪼개질 가능성에 대해 서로 말은 못 하지만 우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장급 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은 언제나 명분이 크고 현실은 복잡하다"며 "명패를 바꾸는 것보다, 부처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