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처리 위해 일정 압축
민주 "시간 끌기" vs 국힘 "졸속"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추경 종합질의 등을 하루 만에 처리하고 곧바로 소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착수, 다음 달 3일에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통상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 정책질의를 이날 하루에 끝내고 내일(7월1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부터 예결위를 진행해 (전체회의)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위를 진행해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질의 시간이 짧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에 맞춰서 늦추지 않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해야 하니, 차수를 변경할 의지도 있다"고 했다. 차수 변경을 통해 다음 달 3일 자정 이후에도 정책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은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야당은 이와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형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정회해 여야 간사 간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장을 이석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 일정이 재공지되어야 한다"면서 "여당 간사와 시간을 협의하겠다.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추경심사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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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시간 끌기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 교체된 상황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누구에게 질문하냐"라며 "(일부 장관은) 새 장관이 임명돼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출석한 분 절반은 임기가 끝나 떠날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틀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정말로 궁금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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