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21.3兆 더 걷혔지만…"9월 세수 재추계"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부동산·주식 거래·관세 불확실성 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실적 회복과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따라 법인세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지만, 내수와 직결되는 세목에선 세수가 줄었다. 올해로 3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당초 세입 예산보다 대폭 낮춘 세수 재추계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는 17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14.1%)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 예산(382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5.1%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예산대비 진도율 41.1%보다 개선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는 정부가 짠 계획 대비 세수가 잘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5년 평균(46.2%) 대비로 1.1%포인트 밑돌며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이로써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발생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에 나선다. 지난해 정부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진도율이 아직 부진한 부분이 있고,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관세 등에서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부분이 커서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결손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5월 한 달간 세수는 30조1000억원 걷히며, 작년 같은 달보다 4조7000억원(18.3%) 증가했다.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 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이 걷혀 1년 전과 비교해 14조4000억원(51%)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소득세 수입은 5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2.1%)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더 걷혔고,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수입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수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은 감소했다. 1~5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38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 세수는 주식 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43.7%) 감소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7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8.5%)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8000억원(17.4%) 더 걷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