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국가보안법 시행 5년, 332명 체포…절반은 유죄

지난 5년간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30명 넘게 체포되고 이 가운데 절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지미 라이. 로이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6월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해당 법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33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189명과 5개 회사)가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65명이었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매체였으나 당국 압박으로 2021년 자진 폐간한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에 대한 재판이었다. 그는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 2건과 선동적 자료를 출판한 혐의 1건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법정 증언을 마쳤으며, 8월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다.

가장 큰 규모의 홍콩국가보안법 재판은 범민주진영 인사 47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 가운데 두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5명은 4~10년형을 선고받았다.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10년형 대상자였다. 기소된 이들을 괴롭힌 또 다른 요인은 보안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경험이 풍부한 현지 법률 전문가조차 중국 본토법에 익숙하지 않다며 재판과 관련해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시민운동가들은 보안법 영향으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가 감소하면서 홍콩의 언론 환경이 갈수록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22년 112개가 해산되는 등 지난 5년간 노동조합 256개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다. 홍콩 정부는 보안법 시행 첫해 13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작년 최소 14명이 체포되는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또 5년간 보안법 체포자 평균은 연간 체포자의 0.2%에 불과하다면서 보안법이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홍콩 주민들은 당국의 이런 이야기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법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회복지사 리웨순 씨는 "일반 주민들이 자신의 발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레드라인이) 어디인지 추측해야 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했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