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유럽, 우크라 침략 특별재판소 설립…푸틴도 대상

젤렌스키, 유럽평의회와 협정 체결
2026년 설립 목표…러 지도부 기소 권한
"침략시 처벌 받는다는 것 보여줘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에 서명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가 세워진다.

프랑스24와 AF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재판소 설립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2026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와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기소 권한을 갖게 된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 혹은 군 수뇌부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이론적으로는 푸틴 대통령도 대상에 포함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에 서명한 뒤 "침략 행위는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며 유럽 전체가 함께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 실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모든 전범은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알아야 하며,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처벌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닌 사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요구해왔다. 유럽 외무장관들은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특별재판소 설립을 지지한 바 있다.

앞서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할 관할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럽평의회에서 유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트럼프)와 강한 연결이 필요하다"면서 "유럽과 미국 간의 단결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