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겪어온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역화폐 재원 조달 및 수익모델 전략'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중앙정부가 모기금을 운용하고, 지자체는 자계정을 별도로 둬 모기금과 유동성을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적립금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과 기금화 필요성'을 발제한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은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익, 운영자금 이자 수입, 미사용 상품권 잔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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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주최한 양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예산에 묶이면 정권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도 겪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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