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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상속·증여 가족 다툼?···본질은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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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증여주식 반환전
한미약품, 상속세 놓고 싸움
2·3세대 경영 전면 나서자
지배구조 둘러싼 다툼 치열
SK 이혼소송도 재산분할 따라
경영권 분쟁 불씨 될 수 있어

[Invest&Law]상속·증여 가족 다툼?···본질은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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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및 이혼 등 가족 사이의 다툼이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창업 1세대의 퇴장과 함께 2·3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겉으로는 가족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배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업 지배구조 싸움이다. 창업주나 2세의 이혼도 마찬가지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콜마의 집안 싸움은 창업 1세대의 증여가 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대표적 사례다. 한국콜마의 창업주 윤동한 회장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 장녀 윤여원 사장과 함께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담당하고, 윤여원 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고, 이를 전제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경영권을 두고 남매가 갈등을 빚자, 윤 회장은 과거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지주회사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증여했던 주식을 6년 만에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약품도 '모녀'와 '형제' 간 갈등이 경영권 다툼으로 확대됐다. 54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분쟁의 도화선이었지만, 본질은 경영권 싸움이었다. 송영숙 회장 모녀는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 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들 임종훈·임종윤 형제가 반대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모녀 측은 한때 경영권을 상실했지만, 주가 하락과 외부 투자자 결합으로 판세가 뒤집혀 2025년 2월 이사회에서 송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에 복귀했다.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주사)는 조현범 회장이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 다툼은 2020년 6월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이 조현범 회장에게 지분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에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7월 최종 기각되며 일단락됐다.


LG그룹도 상속 지분 관련 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이복 여동생들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2023년 2월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년 넘게 변론준비 절차만 이어지고 있다.


기업 총수 일가 이혼 역시 경영권 분쟁의 불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2024년 항소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며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인정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CVO)와 그의 배우자 간 이혼은 이혼의 성립 여부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최근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 지분 가치는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분할 규모에 따라 회사 경영에서도 부딪힐 수 있다.


사모펀드 개입도 경영권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개입한 고려아연·영풍 분쟁이 대표 사례다. 75년간 동업을 이어온 두 그룹은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체제가 가동되며 균열이 생겼다. 영풍은 MBK와 손잡고 지분 보강에 나섰고, 시장에서는 이를 적대적 M&A 시도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진그룹도 최근 호반건설이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18.46%까지 확보하며 최대주주 조원태 회장 측(19.96%)과의 격차를 불과 1.5%포인트로 좁혔다. 조 회장은 과거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3자 연대'에 맞서 지배력을 방어한 바 있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 세대가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지분이 분산되고, 분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헷지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개입해 분쟁 당사자 일부와 연대하거나, 일반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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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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