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과 관련해 특별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위원장은 1차 노동 시장(대기업, 정규직)과 2차 노동 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우리나라 상황이 임금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책임자 입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언급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정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만 바라보는 청년들로 인한 취업난, 경직된 정규직 구조가 만들어내는 중장년 조기 퇴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가 이중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를 1년 가까이 취재하면서 만난 정부 관계자와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낳는 핵심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해묵은 과제임에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문제"라는 이유로 뚜렷한 해법 마련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를 외면하지 않은 것은 분명 환영할 사안이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년 연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 입법안을 연내 마련할 가능성이 떠오른 가운데 노조 요구대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린다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실질적 변화가 생기는 곳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소수인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다. 해당 일자리는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으로, 고임금의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면 해당 사업장들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 부담을 이유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고용난도 심화할 수 있다. 경영자 단체뿐 아니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곳곳에서 같은 우려를 표한 배경이다.

해법은 꼭꼭 씹기다. 정년 연장이라는 커다란 음식을 무턱대고 삼키려 하기보단 잘게 나눠 충분히 씹고 삼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정년 연장 부작용을 줄이고 현장에 충분히 녹아들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