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 시급”

인사청문 서면답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역사와 북한 체제의 특성 등 감안했을 때 남북 간 협상에서 국정원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향후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선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이 후보자는 김주애가 표면적으로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김일성에 대해 "현재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6.25 남침의 장본인이라는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과거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북한의 비민주적 유일 지배체제와 사상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되 역사적 팩트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선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의 핵심 요소"라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의 군사주권 및 독자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16번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73만원을 납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