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가는 환자 못 막으면 공공의료·공공의대 소용 없어"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서 李정부 지역의료 강화 대책 지적
"지역 환자 충분히 있어야 의사 정주 가능"
"공공의대 1개 예산으로 2만5000명 등록금 지원할 수도"

공공병원·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의 양적 확대보다 환자들의 서울 쏠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재정적·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현 정부도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여전히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쉽다"며 "단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나 지역의사제만으로는 환자들이 지역의료를 선택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역에 의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뿐 아니라 전문적 경력 관리가 중요한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 누더기 같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료인의 지역 및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은 해결하기 역부족이다"고 주장했다.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협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는 "현재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건비가 60%를 넘어가는데 동일한 규모의 민간기관은 인건비 보전이 20~30% 수준"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혁파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냥 투자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에 환자가 충분히 있어야 의사가 정주할 수 있다"면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환자 이송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 교수는 "지방이 소멸되면 이런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그동안 이를 해결할 정책이 없었고 지금의 상황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공공병원, 공공의대 등 어마어마한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로만 가는 수요적 측면"이라며 "지역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정주할 수 있는 충분한 환자 수고, 내가 볼 환자가 서울로 가면 (의사도) 서울로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공공병원 설립보다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중증 및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의대 1개를 세우는 데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국립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인 800만원을 2만5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며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교육 인프라뿐 아니라 수련병원 등을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지방의료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와 교육 병원의 실제 재정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것도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대를 이용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며 "의무복무 기한을 잘 지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적 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