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3분의 1' 축소 최종 합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당국이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의 인니 측 체계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연합뉴스

13일 방위사업청은 "11~12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은 인도 디펜스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작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했다.

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니 2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니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6000억원 규모를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니는 사업 첫해인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4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번 합의 수정으로 인니는 2026년까지 2000억원만 추가로 부담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현재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양국간 방산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청은 향후 KF-21을 기반으로 한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PTDI(공동개발 참여 국영기업)는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협력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석종건 청장은 "이번 인도 디펜스 방문을 통해 인니 기술진 현안으로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및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 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