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교육자료' 공약, 교육부는 '검정' 시작…AI 교과서 '엇박'

李 정부 들어서 尹 교육정책과 엇박
이 대통령, AIDT 교육자료 공약
교육부 "지난해 예고대로 검정 진행"
발행사는 수천만 원 수수료 납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올해 도입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두고 새 정부와 부처 간 엇박자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약했는데, 교육부는 현재 AIDT가 교과서 지위라는 점을 토대로 검정 심사를 시작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최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AIDT 검정·재검정 절차를 시작했다. 내년 AIDT 적용 대상인 초 5·6학년, 중 2 영어, 수학은 새로 검정을 받아야 하고, 올해 이미 도입된 초 3·4학년, 중·고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은 재검정 대상이다.

연합뉴스

문제는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약했다는 점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로 회부돼 곧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AIDT가 교과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불안정한 상황에도 AIDT 발행사들은 검정·재검정 심사를 받으려면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교사, 학부모, 교과서 발행사들은 AIDT가 어떤 자격으로 운영되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정 일정을 강행했느냐"라고 물었다. 오 차관은 "검정 일정은 지난해 예고한 대로 진행 중"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검정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확정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교원단체에서도 AIDT 검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리박스쿨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면서 '국무총리 대행 등 최소한의 업무만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AIDT 검정을 강행하는 것이 한시적 국무위원이 해야 할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한 임시 국무위원인 이 장관은 즉시 AIDT 검정·재검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 감사원까지 AIDT의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요구안에는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DT 도입 방안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DT 도입 과정 ▲AIDT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감사가 담겼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