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혈세 펑펑'…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시급

재정 지원 1,402억…첫해 대비 7배↑
운송 원가는 2배↑, 요금 수입은 줄어
시 "요금 조정, 사전 확정제 등 검토"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재개한 9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버스정류장이 출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민찬기 기자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선 가운데 시내버스 업체의 수천억원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혈세가 쓰이고 있어 준공영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업체별로 적자 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 수익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추정액은 2,467억원이다. 이중 인건비가 1,756억원(71.2%)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료비가 360억원(14.6%), 감가상각비 117억원(4.7%) 등 경직성 예산은 90.5%에 달한다. 또 정비비와 보험료, 기타 원가, 성과이윤 등을 포함한 비경직성 예산은 234억원(9.5%) 수준이다.

지난해 시내버스 업체의 요금 수익은 1,065억원가량으로, 광주시는 부족액인 1,402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처음 실시한 지난 2007년(196억원)에 비해 7배 늘어난 금액이다. 현재 시내버스 노조는 8.2%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 재정지원은 매년 90억원 이상 늘게 된다.

지난 2007년 광주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1,3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828억원(60.8%)이 인건비로 책정됐으며 당시 요금 수입은 1,166억원이었다. 지난 18년 동안 운송원가는 2배로 상승했으나, 요금 수입은 되레 줄면서 재정지원금만 수배 늘어났다.

이처럼 재정지원금이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 시는 지난해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도 15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시의 지방채 규모는 2020년 1조원을 돌파한 후 5년만인 올해 2조원을 넘어섰으며, 주민등록 인구 140만827명으로 환산하면 시민 1인당 147만7,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이 2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광주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재정지원금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시는 노선 개편과 요금 조정, 시내버스 업체의 사전 정산제도 등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운송 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시내버스 중 사전 확정제로 전환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기존 사후정산제하에서는 시내버스 회사가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지만,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운전직을 비롯해 임원, 정비직, 사무관리직 등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비용 절감을 시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익 개선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재정지원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폭은 늘고 있어 재정지원이 갈수록 부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일부 재정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돼 서울시 등 다른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