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폭증' 스웨덴, 결국 이웃 나라 교도소 빌렸다

스웨덴·에스토니아 이달 중 협정 체결
감방 300개 사용에 475억원 지급

스웨덴이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자로 인한 교도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 건너 에스토니아 교도소를 임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정부는 400~600명의 스웨덴 수감자를 에스토니아 타르투(Tartu) 교도소 내 400개 감방에 수용하는 내용의 협정을 이달 중순 체결할 예정이다.

스웨덴 국기. 픽사베이

협정 초안을 보면 우선 감방 300개를 쓰는 조건으로 스웨덴이 에스토니아에 연간 3060만유로(약 475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감방을 추가로 빌릴 경우 범죄자 1명당 월 8500유로(1320만원)씩을 더 내야 한다. 타르투 교도소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은 약 998명이다. 수용 대상은 테러 또는 중대 조직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남성 성인 수감자로 제한한다. 또 죄수를 복역 만기 1달 전에 스웨덴으로 돌려보내 자국에서 출소하도록 한다.

스웨덴 교도소에서는 범죄자 1명을 수용하는 데 한 달에 1만1400유로(1770만원)가 들기 때문에 에스토니아에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스웨덴 감방 운영비용보다 더 저렴하다. 감방이 남아도는 에스토니아 또한 교도소 임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은 최근 몇 년 새 폭력과 갱단 범죄 증가로 교도소 수용률이 폭증했다. 현재 스웨덴의 교도소 수용률은 141%로, 5022명 수용 규모에 7530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총격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로도 꼽힌다. 지난 2월에는 외레브로 지역의 이주민 교육시설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숨진 데 이어 4월에는 대학도시 웁살라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했다.

에스토니아의 교도소 수용 규모는 3278명 수준인데, 현재 수감자는 2000명 아래로 지난해 연말 기준 감방의 44％가 공실이었다. 이 때문에 교도소 포화 상태인 영국도 자국 범죄자를 에스토니아에 수감하는 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도소 임대'에도 문제는 있다. 스웨덴의 갱단 범죄가 워낙 악명 높기 때문에 조직원 면회 등으로 에스토니아 치안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 범죄자들에게는 화상 면회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교도소가 에스토니아의 법과 교정 체계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다국적 수감자 관리 경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도소 임대 시행 시기는 협정이 두 나라 의회를 통과한 2026년 7월쯤이 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나라 간 교도소를 임대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과거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린 적이 있다. 지난달에는 코소보 의회가 덴마크에 감방 300개를 임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