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빠른 시일 내 추진"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오광수 변호사의 대통령실 민정수석 기용설에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의 기준은 충직과 유능이고 충직은 국민에 대한 충직"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 변호사 민정수석 내정설을 두고 "설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예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며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을 쓰는 인사를 하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변호사는 민정수석 내정설이 제기됐으나, 전날 대통령실 인선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새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빠르게 하면 2주, 3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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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검 결과물은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해서 보일 것"이라며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단시간 내에, 6개월 이내에 모든 게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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