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업, 국민 재원 총동원해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투자를 주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5일 출간했다.
이 책은 AI 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국가정책을 오랫동안 수행한 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기술한 것이다. 지난 2년여 동안 행한 세계적인 AI 전문가와의 교류, AI 시장 현장 파악, 글로벌 시장 동향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지난 33년간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전문가로 재직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적 삶을 담고 있다.
구 전 실장은 AI의 기술 그 자체보다 우리가 직면한 AI 시대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AI와 인간이 공존 공생하기 위한 AI 규제와 AI 거버넌스 문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했다.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대비해야 할 주요 요소와 AI 시대에 대응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제언도 담았다.
1장에서는 AI 시대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했다. 주요 이슈는 AI 시대 윤리, 인간의 일자리, 인간의 행복 그리고 기본소득이다. 2장에서는 AI 시대와 AI를 관리, 통제할 거버넌스 문제에 집중했다. AI의 제조 단계부터 관리하고, AI 운영 단계의 등록 관리, AI의 소유권 이전, AI가 생산한 저작권 인정, AI 귀속 소득과 과세 문제까지 두루 다뤘다.
3장은 AI 시대에 중요하게 거론되는 중심 요소를 기술했다. 미국 중심으로 개발된 거대언어모델(LLM)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중국이 개발한 딥시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점을 둬야 할 물리적 AI 개발, 로봇의 중요성,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개발, AI 데이터 박스, AI 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 4장에서는 AI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짚어보고 예측했다. 우리나라만의 AI 관련 기술 개발이나 AI 기술 인력의 양성 전략, AI를 활용한 대한민국 글로벌 1등 전략, 그리고 UN 산하의 AI 기구 우리나라 유치 등과 같은 획기적인 부분을 역설했다. 또한 이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기관의 AI 거버넌스 혁신을 조명했다.
이 책에서는 AI 시대,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AI의 실제 가치 창출, 글로벌 국제 질서 확립 선도, 국가 기관의 거버넌스 혁신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AI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해 각종 글로벌 국제 기준, 준칙 마련 등의 회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저자인 구 전 실장은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를 시작으로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획재정부 등에서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일을 담당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쳐 2022년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경제부처 관료로서 청와대 인사비서관(국가 인사)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국가 종합상황관리)을 역임한 점에 주목해 안팎에서는 그를 유력한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꼽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Madison) 공공정책 및 행정학 석사를 거쳐 중앙대학교 무역물류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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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석좌교수, 대진대학교 상생발전위원장, 전북대학교 석좌연구위원,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기획발전위원으로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을 담은 '레볼루션 코리아'를 출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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