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부 권한 시·도교육감에 이양"
“교육자치, 형식 아닌 실질적 보장 이뤄져야”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정책 제안과 함께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의 계엄·내란을 신속히 종식시키라고 명령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40% 넘는 득표를 했지만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며 "정치보복을 언급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교육부장관 후보자 추천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인 능력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지역 교육자치 주요 직책을 맡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지역 교사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정계 인사의 추천까지 더해 공식 추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을 전면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려면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의 지방교육자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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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광주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명령대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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