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대법원 하청기관으로 여겨…투표로 법치주의 지켜야"

"정치가 법 조종하게 둬선 안 돼"
"삼권분립 여러분이 지켜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기각해주자'였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기 가평군 청평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했다"며 "맞다. 특종이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다.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목적은 분명하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을 대법원에 앉히겠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가 법을 조종하게 둬선 안 된다"며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