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수입 142.2조원…법인세 효과로 16.6兆 증가

4월 누계 법인세 35조8000억원
소득세 9.8% 늘어 48조8000원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기업 실적 개선 효과로 법인세가 57% 늘며 전체 세입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경기 부진에 미국 관세 영향으로 향후 세수 전망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조2000억원(20.2%) 증가했다. 1~4월 누계로는 16조6000억원(13.2%) 늘어 14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4.2%)보다 높았다. 다만 결산 기준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이 늘어난 데에는 법인세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지난달 누계 기준 13조원(57.0%) 늘어난 3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4.4% 늘어나는 등 실적 개선과 함께 법인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본예산 대비 진도율이 40.6%로 최근 5년 평균(42.0%)보다는 낮았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 3월 일반 법인 신고분 증가로 분납액이 증가했고 4월에는 연결 법인 신고분 증가로 납부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악화해 지난해 기업 실적이 당초 전망을 하회했다"며 "법인세 진도율이 평년 대비 부진해 하방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증가했는데 2분기까지 이어져 상반기 실적이 증가하면 8, 9월 예납 실적이 늘어날 수 있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소득세는 4월 누계 기준으로 38조8000억원을 기록해 3조5000억원(9.8%) 늘었다. 성과급 지급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24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15.1%)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월 누계 기준 39조7000억원으로 6000억원(1.6%)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4월 누계 기준 8000억원(44.6%) 급감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14.7%) 증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향후 세수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 경제 흐름이 악화한 데다 미국 통상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경기 상황과 월별 납부 실적 추이 등의 여건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조 과장은 "전체 세수 진도율이 5년 평균 대비 1.1%포인트 부진하고 법인세 실적도 약간 부진한 데다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가세가 (미 관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 등은 작년 기준으로 납세하기에 반영된 상황이 아니다"며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