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방이슈
비상계엄 진상규명 탄력
軍개혁·문민화 주요이슈
12·3 비상계엄의 상흔 속에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선 전 방위적인 군(軍) 개혁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른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이재명 정부에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에 막혀 진행되지 못했던 '내란 특별검사' 등도 재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군 관련 수사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의 폭과 내용에 따라 조직의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새 정부에서 실체 규명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 것인지 군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동요되는 군심을 다잡기 위해선 신속한 진상규명이 급선무"라며 "모든 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일정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다른 군 개혁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국방 문민화'를 내건 바 있다. 1961년 5·16 이후 60여년 간 군 출신이 독점해 온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국군 방첩·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 개혁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엔 기무사령부 계엄문건 사건의 여파로 기무사가 해편되고 안보지원사령부(현 방첩사)가 신설되는 변화가 이뤄진 바 있는데, 이번 임무·역할 조정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복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대북전단·오물풍선·대북방송 중단 등 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대응 태세 구축에서 대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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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고도화로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는 군사 위성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도 창설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추진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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