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뜨거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테더 대항마 vs 가속화 논쟁ing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 결제시장서 급부상
가상자산 거래 넘어 온오프라인 결제·대출까지

외국인 환전, 테더 월급…韓 일상까지 파고들자
원화 위상 위협 우려…정치권·금융권 논의 시작

힘 실리는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들자' 목소리
법정화폐 지위 흔들·테더 사용 확대 반론도
"달러 코인의 국내 유통 차단, 고민 우선순위돼야"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인 스테이블코인 육성에 나서면서 우리도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우려가 발단이 됐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테더(USDT)로 대표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일상에 직접적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고, 원화의 위상도 높이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사실상 미국처럼 스테이블코인 육성에 나서자는 것인데, 반론도 있다. 법정화폐 지위를 흔들고, 오히려 '달러 코인'의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과 금융권의 논의가 '달러라이제이션(달러 대체)에 대한 대응'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육성 나서는 美…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韓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쉽게 말해 한국형 '테더'다. 테더가 달러에 연동된 가상자산이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법정통화인 원화를 담보로 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1원=1코인'으로 고정돼 변동성이 거의 없고 안정성은 높다.

국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들어 적극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만들어 미 상원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육성 조치에 가깝다.

결제시장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파는 가상자산 거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지만 국제 결제기업인 비자·마스터카드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담보대출까지 시작됐다.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데이터분석기업 디파이라마(DefiLama)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474억8400만달러(약 340조원)에 이른다. 1년 전(약 1500억달러) 대비 64%가 증가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년 사이 약 100조원이 늘었다.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패권화 시동을 걸자 세계 각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영국, 홍콩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선과 맞물려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외국인 환전, 외국인 노동자 월급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내 일상까지 침투하자 제도설계, 규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논의의 초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가 막을 수 없는 시류라면 하루라도 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달러 코인'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저할수록 국내 결제시장에서 테더의 입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테더에 국내 시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K컬처를 기반으로 외국에서도 원화 수요가 없지 않은 만큼, 오히려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원화 주권을 확대할 기회라는 주장도 있다.

'원화 코인으로 테더 대체는 한계' 목소리도…"달러라이제이션 대응 논의부터"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쓰임에 따라 논란도 뒤따른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초기에 그러했듯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일부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두는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도 가능해진다. 최초 가상화폐 거래 시에만 은행을 거치고, 사실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원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더 쓰임이 있다.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최근 그러하듯 일상적인 결제까지 침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도 통화창출권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그 자체로 법정화폐인 원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로서는 수급 상황을 모두 파악하거나 제어하기도 어려워진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도 늘 수 있다. 돈의 흐름을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시장 불안 등으로 '코인 런'이 있을 경우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안길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침투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대체하긴 어렵다. 주 사용자도 다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나, 외국인이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이용할 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은 달러 형태로 가상화폐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를 연동해 국내 시장에서의 결제를 돕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달러가 결제되진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달러 코인'의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본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독을 피해 쉽게 자금을 이동하는, 자본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서두르기보다는 테더의 국내 상륙, 그로 인한 달러라이제이션(달러 대체) 대응에 논의의 무게가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고, 제도적 기틀 마련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세심한 준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우선순위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량,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