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서 노사 대립각…"이미 높은 수준" vs "확대 적용해야"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노동계 입장 차이 선명
업종별 구분 적용 이슈로 공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요 현안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들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명줄과 같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뒤 한달여 만에 열린 두 번째 회의로,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도급제 근로자 적용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은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 자리에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더해 암울한 경제 상황은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소상공인이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 수준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가중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가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사용자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 수준에서 높고 국제 비교를 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노동계 숙원이던 1만원을 넘겼는데 경쟁국인 일본, 대만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높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내년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세 위기로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지난 15일 내놓은 제안서 내용을 비판했다. 최임위 구성을 27인에서 15인으로 줄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가능성을 담은 제안서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근로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종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업종별, 지역별 저임금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며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대내외적 경제 위기 대비와 내수 경기 침체 해소, 나아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근로자 운영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어제 시급 8220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임위는 단지 숫자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최근 진행한 현장 의견 청취 결과를 살피고 최임위 산하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나온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심사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3차 전원회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