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가장 중요…사법개혁도 후순위"
"정치보복 않겠다…졸렬하지 않아" 선 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당선 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검찰개혁 역시 중요한 현안이지만 현 상황에서 집중할 사안은 아니라고도 공언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경기 부양을 위해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딥테크 등 첨단산업 투자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도 약속했다. 다만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민생을 위한 추경에 집중할 때"라며 "단기 경기 부양을 통해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현실화, 코스피 5000시대 개막도 약속했다.
수사권 조정 등 사법·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역시 민생경제 회복의 후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들이 분열되고 대립·갈등을 겪고 있어 국가의 에너지를 모아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급하지 않은 곳에 집중하면 에너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급한 일이 아니니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짧게 답변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청사진도 밝혔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채용하는 '국민추천제',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추천제'를 설명하며 "가끔 SNS에 공개 범위를 제한해 의견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기 참모보다 나은 의견이 나올 때가 많다"며 "각 보직을 정해 이에 대해 추천을 받고, 익명 제보를 받아 체크도 하는 등 국민에게 선택권,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선 시 '여대야소' 국면이 펼쳐지며 행정부, 입법부를 사실상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황당하다"며 "지금까지는 여대야소 국면이 헌정사상 대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언론감시 등 통제 시스템도 있고, (저는)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술도 좋아하지 않고, 우리 가족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도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권력으로 막아야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점에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내란 세력은 벌하되,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기회를 주신다면 짧은 5년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누군가 전선을 긋고 국가역량을 투입해 제재, 보복하기 시작하면 저항·충돌이 발생하고 통합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유치하게 '너 옛날에 이랬지. 당신도 이랬지' 이런 식으로 졸렬하지 않다"며 정치보복에 대해 선을 그었다. 내란 세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요 당사자 처벌에 중점을 두되, 일선 현장 지휘관·군인들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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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보수진영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도 결국 국민의힘의 아류"라며 "내란 단일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는 "당권을 준다든지 이길 경우 총리 자리를 내준다고 얘기했다는 설도 있다"며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단일화가 쌍방으로 도움 되는 것이라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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