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강화 속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새정부 부담 커진다(종합)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전력까지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정부는 일단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23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 현지 언론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backbone)으로, 지난 70여년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최근 미 인태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미 국방수권법(NDAA)에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내용이 지속 포함돼 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는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약 16%에 달하는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안은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6·25전쟁 당시 최고 30여만명 수준에 달했던 주한미군 규모는 정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부터는 2만85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론 전투기 90여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어트 60여기 등의 전력을 보유 중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2기 행정부 들어 재차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왔던 북한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대가로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재래식 전력도 확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규모·역할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선을 열흘가량 앞둔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추정 보도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이어가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안보 불안이 더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가 전 세계 주둔 미군의 규모·역할 등을 재조정하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쉽사리 철수·감축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4성 장군의 수를 20% 감축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주한미군도 검토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 견제라는 목적 외에도 주한미군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볼 때 (미국에도) 중요하기에 섣부르게 감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곧 출범할 새 정부와 상의하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음 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가 예정돼 있고, 원칙적으로 미·중 국방부 장관이 대면하는 자리"라며 "왜 이 시점에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보도가 됐을까 궁금하며, (미국이) 중국이나 한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