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만난 경제5단체 "韓경제 경고등…신성장 동력·구조개혁 필요"

대한상의에서 초청 간담회
일본과 경제연대·노사문제·대미 관세대응 제언

우리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우리 경제를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구조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김 후보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단체장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돌아가면서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 유입은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호봉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여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 시간 문제에 대해선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며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앞줄 왼쪽 열번째)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아홉번째)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류진 회장은 사업 구조조정,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연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류 회장은 "최근 프랑스에 초대받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 경제인들과만 회의를 가졌고 일일이 질문을 10개 정도 받더라.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 통관, 비관세 장벽은 물론 자금과 인력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출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은 상속·증여세 문제를 언급하며 "대기업은 인프라가 국내에 많아 엑시트하기 쉽지 않지만 중견기업 정도는 가볍게 엑시트할 수 있다.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에) 남아있을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20년간 바뀌지 않은 급여생활자 대한 과표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8800만원 이상 되면 35％ 조세 부담해야 하는 나라에서 누가 근로 의욕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고리, 월성에 있는 웨이스트(방사성폐기물)를 재처리해 전력 단가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계 정책 제언을 들은 김 후보는 "전적으로 제 생각과 같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집중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신산업 육성,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담은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