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서 기초연구사업 비중 10% 이상 유지·확대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심의·확정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도 연구자의 성장에서 연구의 성장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기존 제5기 협의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6기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통해 민간 23명, 정부 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 R&D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 및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기초연구사업 예산 및 비중은 2016년 1.1조원(5.8%)에서 2021년 2.35조원(8.6%), 2025년 2.93조원(9.8%)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도 연구장의 성장을 우선했던 기존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의 성장을 중시하는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신진·리더연구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신진연구는 초기 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Re-shoring)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연령과 경력에 관계없이 연구역량과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정체된 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학 내 연구그룹을 연구소로 전환하는 등의 조직화를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그룹에 대한 지원, 대학 내 기관(연구소) 단위로 재원 활용의 자율성 보장 등 특성화된 지원방식을 통해 사업 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향후 기초연구의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 강화,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을 위한 대학 단위 지원 방안 검토, 융·복합디지털화에 대응한 대학의 연구혁신 기반 강화, 대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연구계 간의 긴밀한 공조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