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노동 재배치 어려워…직업능력·고등교육 강화해야"[이슈인터뷰]

구경현 KIEP 무역투자정책팀장
무역 충격에 따른 고용 변화 분석
"노동 재배치 어려워 후생 손실"

수입경쟁심화산업 근로자 어려움
비자발적 실직 많고 소득도 낮아
비교우위산업 이동 위한 정책 필요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 간 노동 재배치 비용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새롭게 비교우위를 갖게 된 산업의 노동력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이유는 젊은 사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바꾸기보단 새로 진입하는 사람을 비교우위산업에 투입하는 게 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저출생으로 보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지난달 21일 세종시 KIEP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 재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살길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직업능력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에 대대적인 투자와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KIEP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구 팀장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책임 연구자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무역 충격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는 무역 충격으로 인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생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 팀장은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무역 구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영향은 양면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산업 근로자는 소득 증가와 함께 실직을 당하더라도 같은 산업군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수입경쟁심화산업 근로자는 비자발적 실직을 여럿 겪을 확률이 높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비교우위산업으로 가기 어렵다 보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수입경쟁심화산업의 대표적인 산업군은 '섬유·의복·가죽제품'이다. 구 팀장은 "섬유·의복·가죽의 경우 공장 해외 이전과 대기업화 등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됐다"며 "구조조정을 나쁘게만 볼 수 없지만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 시간이 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감소했다"고 했다. 수입경쟁심화산업 근로자의 이 같은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소득 양극화도 심화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능력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 등을 통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직업능력 정책은 수입경쟁심화산업 혹은 비교열위산업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갖추게 해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초점"이고 "고등교육 정책은 사후 교육에 한계가 있으니 사전적으로 직업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방점을 둔 접근"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에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넘어 지역 대학을 근로자 재교육 허브로 활용하는 등 전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 팀장은 "직업능력 정책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재교육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환경 변화와 산업 및 고용 영향 대응 정책을 아우를 부처 간 협력도 과제로 꼽힌다. 구 팀장은 "고도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관세 정책 등에 따라 무역이 어떻게 변할지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이를 고용 정책에 반영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부처별 칸막이 방지를 위해선 "부처 윗단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구 팀장은 "결국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다"며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 노동 시장도 지속해서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