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EW]생존을 위한 디아스포라, 떠나는 韓기업들

현대차에서 삼성까지, 대기업 해외 이전 가속화
글로벌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과 그 파장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텐트에서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 유보금에 과세를 매겨 분배에 활용하자는 정책부터,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복지 확대와 분배 강화 명분 아래 대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 전가'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고 있다. 세금뿐 아니라 기업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많다. 4.5일제 도입까지 정책으로 나왔다. 물가 상승과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기업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와 갈라치기식 정책이 난무한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 반기업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을 앞두고 있고, LS그룹은 버지니아주에 해저케이블 생산라인 건설을 시작하고 자회사 'LS그린링크'를 설립해 사실상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지 오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EDAC 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코네티컷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설립·운영 중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명분 아래 이들 기업은 해외 인재 고용에도 적극적이다. 이는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초석 다지기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은 2025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채용 문턱을 낮추고 참여 계열사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유관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석·박사 과정 중 경력도 인정해 석·박사 유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넓어졌다. 한화도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도 전형을 통해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할 경우 그 영향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에 연결된 중소 협력 업체와 거미줄처럼 엮인 대기업에 기대어 사업을 하는 음식점, 카페, 기업 주변 시설 등은 대기업이 이전하면 줄도산을 한다. 2010년대 초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구미 지역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문이 끊기자 공장이 멈췄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결국 지역 경제는 쇠퇴했다.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유엔 공장에서 휴대폰을 검사 중인 직원 모습. 사진=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반면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에서 연간 1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며 현지 수천개 협력업체와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베트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정부의 세금 압박, 업무 시간과 강도에 대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구미가 겪은 경제 침체는 한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는 기업 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일례로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포드와 같은 미국 제조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해외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단순하고 투자자 친화적인 법인세 체계를 기반으로 설립 초기 일정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로 자리 잡았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일반 기업 12.5%, 첨단 기술 기업 6.25%로 낮아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본사를 유치해 왔다. 이런 정책은 아일랜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업이 곧 경제임을 알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굴지의 대기업과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국가를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다. 결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업들의 이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단기적 분배와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분배와 복지 정책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경제의 대들보를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잘되는 나라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는 이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과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