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경찰·民 사기의심계좌 가이드 제정
가상자산 '1거래소-다은행' 실명계좌 허용
마이데이터 사업자 햇살론 진흥강화 촉구
핀테크(금융+기술) 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에도 민생금융범죄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민생금융범죄 전담 기구를 설치해 신고-수사-지급정지-피해구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금융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디지털경제연합-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한다.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 등과 연합회 소속 7개 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를 비롯한 7개 ICT 협회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업계는 국민의힘에 범부처 민생금융범죄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신종 사기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실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경찰·금융기관에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민생금융범죄가 날로 급증하는 데다 다변화하고 있지만, 담당 부처가 금융당국과 경찰 등으로 흩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의 경우 법령은 물론, 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은행별 내규에 따라 관리 중인 실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도 요청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1거래소-1은행'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1거래소-1은행' 규제가 암묵적으로 작동하면서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휴은행 변동 시 기존 제휴은행과는 계약을 끊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업계는 한 거래소가 2개 이상의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1거래소-다은행 체계를 허용하면 가상자산 이용자가 번거롭게 은행 계좌를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고,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트래픽이 몰려 '먹통'이 되는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업계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에 대한 햇살론 대상자 확인 서비스 허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숙원으로 지난 15일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평점이 하위 20%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 등이 금융플랫폼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해도 햇살론 대상자인지 알 수 없어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햇살론 대상자를 확인한 뒤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규정이 갖춰지면 핀테크 업체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 대상자에게 플랫폼 내 알림 메시지 등으로 서비스에 관해 고지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서민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해 이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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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형량 확대를 넘어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와 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도 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시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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