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노인빈곤율 20%…기준중위소득 50%로 기초연금 개편해야"

韓 높은 노인 빈곤율, 향후 지속 하락 전망
노인 빈곤 완화 목적 기초연금 개편 필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준 바꿔야
"연평균 약 9조6000억원 재정 절감 가능"

고령층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향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빈곤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5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 주제로 세션 발표를 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023년 38.2%)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고령층 간 이질성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층 내 경제 수준 격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성장 열매를 맛보지 못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높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것"이라고 짚었다.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I 제공

그는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세대는 60, 70년대생인데 이들은 30, 40년대생보다 경제 수준이 양호한 편"이라며 "향후 덜 빈곤한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중위소득이 천천히 증가할 것이고,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배제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 주장이다. 그는 "딥러닝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장기 예측해보면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2070년에는 20% 수준까지 노인 빈곤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짚었다.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만큼 노인 빈곤 완화 목적의 정책인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하위 70% 고령층 상한선인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이었지만 10년 만에 빠르게 상승해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의 95%가량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8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딱 도달하고, 이후로는 기준중위소득을 넘어가는 고령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청·장년층이 자신보다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점차 줄여 50% 이하 고령층에 한정해 지급하면 연평균 약 9조6000억원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207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이 250만원가량인데 기준중위소득 50% 비율로 전환하면 13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선정 기준을) 전환하게 되면 연금 지급액을 당장 44만7000원 올려도 2070년까지 소요되는 누적 재정 지출은 똑같게 된다"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곤한 고령층에 한정해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